교육은 교육청의 소관 업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지원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 안 되는 것일까?
9일 2023년도 구리시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에서 EBS 입시 대표강사 출신의 김한슬 의원은 “구리시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슬 의원은 “교육은 교육청의 소관 업무이므로 시는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주도적인 교육지원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라며 “그러나 교육청이 챙기지 못하는 ‘작지만 중요한’ 교육지원 사업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말하는 대표적인 ‘작지만 중요한’ 교육지원 사업은 소규모 입시설명회나 대학 박람회, 명문대 진학 선배의 멘토링 등이다.
지난해 김한슬 의원의 요구로 전년 대비 올해 교육 예산이 소폭 늘어났고 학부모 대상의 소규모 입시설명회도 몇 차례 열렸지만, 김 의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되면서 대학이 다양한 역량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과 정보 격차도 덩달아 커졌다”라며 “같은 성적을 받고도 정보 부족으로 대학 진학에 실패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기에 지자체가 정보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학년별, 진로별, 전형별, 희망 대학별 등으로 대학 입시와 공부 설명회를 세분화하고 개최 횟수를 더욱 늘릴 것 ▲대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박람회 등 개최를 검토할 것 ▲박람회가 어려운 경우 대학별 초청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명문대에 진학한 선배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추진을 검토할 것 등이다.
김한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이 인구유입과 도시발전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일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구리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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