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구리시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에서 김한슬 의원은 구리도시공사(사장 유동혁)의 불투명한 경영 실태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부 규정 등을 지적하며 12일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공시 의무가 있는 주요 업무 상황을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타 재단·공사와 비교해 매우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관리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상세한 집행 내역을 공개할 것 ▲권익위 권고에 따라 공용차량에 공용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사장이 공사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 가능하다고 규정한 내규를 재검토할 것 등이다.
우선 김 의원은 “구리도시공사는 주요 경영실적 공시 의무를 공사 설립 후 지금까지 10년째 위반해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리도시공사는 관계 법령과 시 조례 및 도시공사 정관에 따라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등 중요한 업무 상황을 지역 주민에게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공사 홈페이지는 결산서와 재무제표만 공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리시 산하 5개 재단·공사 중에서 구리도시공사의 업무추진비 공개 실태가 가장 부실하다”라며 구리도시공사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기존에 공개하던 ‘업무추진비 사용 장소’를 2019년 1월부터 비공개로 전환한 것은 정부의 엄격한 업무추진비 관리 방침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 대부분이 ‘업무추진비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기재하는 것은 안 쓰느니만 못하다"고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한슬 의원은 구리도시공사의 공용차량 관리실태와 내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와 행안부 등 정부기관은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나 감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용차량에 ‘표준화된 기관 로고 및 공무용도 표시’를 부착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구리시 관내 대부분 공용차량은 공무용 표시가 부착되어 있으나 구리도시공사가 운영하는 6대의 공용차량은 단 한 대도 공무용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김 의원은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의 대표적 사유가 ‘출퇴근 용도의 사용’인데, 구리도시공사 차량 관리 내규는 ‘사장은 출퇴근 시 전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콕 집어 정부 방침과 반대되는 규정을 운영 중이다”라며 해당 규정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감사를 마치며 김한슬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작은 것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조직 전반의 운영실태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라며 “특히 업무추진비의 불투명한 집행과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 등은 시민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문제로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작은 일을 잘 할 수 있어야 큰일도 잘 할 수 있다는 노자의 ‘능소부능대’라는 말이 있다”라며 “올해 새로이 취임하신 유동혁 사장께서 구리도시공사에 산적한 과거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공사의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끄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사장은 "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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