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의정부시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제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세일(송산1·2·3동) 의원은 제323회 의정부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추경 등을 통해 총 519억을 교부 받았으나 2023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 총 11억을 교부 받아 지난해보다 508억이 줄어들어 의정부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6월 9일 밝혔다.
조의원은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자립도가 21%인 의정부시는 외생변수에 많은 영향을 받아 국비와 도비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주는 교부금 확충에 신경써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정부시는 2023년 1조 4천억의 예산 중에 약 4천억의 자체수입을 제외한 약 1조원을 국비와 도비 등 이전수입으로 잡고 있어 보통교부세 508억원 줄어든 의정부시는 운영에 있어 일상경비를 포함한 의정부시의 모든 사업에 있어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시는 2023년 긴축재정과 줄어든 보통교부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정부 지역 곳곳에서 무분별한 문화·축제로 낭비성, 선심성, 중복 행사·축제가 진행되고 있어 의정부시 재정 운영의 심각하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김동근 시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행사축제 전문가가 기획예산과 정무직공무원으로 채용되면서 문화축제 예산이 편중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기획예산과에 의정부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이 침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예산의 분야별 전문가를 발탁하여 의정부시 재정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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