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고양시의원은 12일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고양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A의 영업정지가 가능한 공식적인 미세먼지를 측정 예산 편성과 및 A 업체의 기존 시설을 차폐하기 위한 현행화를 제안했다.
식사동에 위치한 A는 산지 벌목 및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인해 식사동 주민들 및 양일초등학교 관계자들 사이에서 유해시설로 지목받으며 지역 현안으로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A가 산지 벌목 이후 산지복구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산지관리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실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A 입장에서 '건설폐기물법' 위반은 영업정지와 영업취소가 가능하지만, '산지관리법'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예상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해서 권 의원은 식사동 양일초등학교 옥상에 위치한 미세먼지 측정기만 "매우 나쁨"으로 측정된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화면을 제시하면서 식사동의 미세먼지 현황을 문제로 제기했으나,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은 "식사동 대기질이 나쁜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미세먼지 측정기는 외부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A에서 발생했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러면 A 내부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제안한다"고 발언한 뒤 "이번 추경2차에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은 "편성을 시도하겠다"고 취지로 답변했다.
권 의원은 이어서 "고양시의회에서는 A 관련한 공익감사청구안이 상임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결과를 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전제한 뒤 "현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A가 현재의 시설을 차폐할 수 있도록 뚜껑을 덮는 형태의 '현행화' 시설을 제안해 달라"고 제시했다.
권 의원은 이어서 "사적 대화는 의미도 없고 책임도 없으니 '공문'으로 제안하고 답변을 받아 달라"고 요구했고,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은 "다음주 중으로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12일 홍정민 국회의원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산지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A 내부에서 대기질 측정을 위한 예산이 편성, 기존 A 사업장에 차폐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공식화, 산지복구 미이행 시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취소 근거법안 발의 등 A 유해시설 관련 다양한 시도가 추진됨에 따라 식사동 내 유해시설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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