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는 지난해 10월 경 3개 정도의 1기 신도시 단지를 선정해서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의 수익률, 추가분담금, 도시기반시설 수요 등을 확인해 보기 위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예산을 편성된 바 있다.

예산이 편성된 이후 지난해 말 경 1기 신도시 재건축 시 추가로 발생하는 도시기반시설 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4개 이상의 단지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재건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통합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홍정민(경기 고양병) 국회의원은 지난 1월 통합재건축 개념을 포함하는 내용의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국토부에서도 지난 2월 통합재건축의 개념을 포함하면서 대상 지역을 48개 지구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고양시가 계획한 개별 3개 단지의 사전컨설팅 용역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10억 원의 예산으로는 4개 이상의 단지가 통합하는 형태의 통합재건축 사전컨설팅 예산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사전컨설팅 예산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통합재건축' 개념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홍정민 국회의원은 지난 4월 마두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강촌1·2, 백마1·2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에 참석해서 고양시의 재건축 사전컨설팅 예산의 추가편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권용재 시의원은 이날 고양시 행정감사를 통해 고양시 재정비관리과를 상대로 홍정민 국회의원의 제안을 언급하며 "사전컨설팅 단지 공모가 미달될 정도로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2차 추경에서 충분한 규모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질의했다

표명섭 고양시 재정비관리과장은 "지난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통합재건축'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면서, "현재 6월 말까지 공모를 받고 있는데, 통합재건축에 대한 요구가 있고 예산 부족이 확인된다면 2차 추경에 예산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로써 2차 추경에 사전컨설팅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되었다.

이날 행정감사에서는 이정형 제2부시장도 출석했다. 권 의원은 이정형 제2부시장을 상대로도 "제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예산의 추가 편성을 검토해달라"라며 다시한번 확답을 요구했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사전컨설팅 용역 예산 추가 편성에 대한 검토가 시작된 만큼 고양시에서는 통합재건축 단지와 개별재건축 단지의 사전컨설팅 용역이 모두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달 30일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등 13건의 관련 법안이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어 관련 입법에 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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