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구리시를 지역구로 둔 윤호중 국회의원과 백경현 구리시장은 제정된지 40년이 지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정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실질적 개선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호중 의원을 비롯한 백혜련, 김병욱, 김민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경기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주최했다. 

경기 구리시와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등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0개 지자체가 공동주관했다.

윤호중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현재의 획일적 수도권 규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지금의 몸에 맞게 전면 개정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경현 시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의 일률적인 과밀 규제가 국토의 균형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일부 시군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면서 윤호중 의원과 함께 개정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경기도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지만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오히려 불균형을 유발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기조발제는 김갑성 연세대 교수와 홍사흠 국토계획평가센터장, 양은순 도시경영연구실장이 발표했다. 

토론에는 이상훈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 이영성 서울대 교수, 이범현 성결대 교수, 이동욱 부천대 교수님, 이혜인 국토부 사무관,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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