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최규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문화복지위원회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열악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확답을 받았다.
고양시는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작년까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지원을 하였지만, 올해 사업이 폐지되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뚝 끊겼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수직상승한 냉·난방비로 인해 모든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더욱 운영에 열악함에 놓여있다며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에 보편적으로 지원하라고 복지여성국장에게 지시하였다.
또한, 최 의원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CCTV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설치 의무화는 규정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처럼 교체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국 어린이집 CCTV의 86%가 노후화가 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기에는 운영 형편상 거의 불가능하다며,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시급히 노후화된 CCTV 교체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인 정책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준공영제 어린이집 제도의 경우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한 번 고양시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실질적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단번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더불어 열악한 급·간식비 지원에 대해서도 물가상승률에 부합한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고양시가 6,100명에게 지원하는 급식비 지원은 1명의 영유아당 1일 7,400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여성국장은 최 의원이 지적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 문제에 공감한다며 추가 예산 편성에 대해 확답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면서 나날이 고양시 보육환경은 쇠퇴하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여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여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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