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량이 연간 7,300톤에 달하면서 처리비용에만 약 102억 원의 예산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의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구간 내에서 매년 7,389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에만 102억 5,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509t, 2019년 7583t, 2020년 7223t, 2021년 7269t, 2022년 7,359t로 연 평균 7,389t의 쓰레기가 고속도로에 무단투기 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공사의 단속 실적은 미흡한 상황이다.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해 공사 쓰레기 처리량에는 미포함되는데, 휴게소 발생 쓰레기 역시 2022년 기준(전국 206개 휴게소) 16,603t으로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고속도로 무단투기 쓰레기량보다 약 2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휴게소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은 남해선에 위치한 함안휴게소로 연간 351.9t의 쓰레기를 배출, 처리비용에만 약 4,200만원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휴게소는 충북 옥천에 위치한 옥천만남의광장 휴게소로 처리비용은 78만 원에 그쳤다.
이 휴게소는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이 미미해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활용해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측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과 도로관리원, 졸음쉼터 CCTV 등을 활용하여 무단투기 적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로 심야시간에 본인 확인이 불가한 장소에서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므로 현장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맹성규 의원은 “그동안 공사 차원에서 홍보현수막, 순찰차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도 “포상제도 등 현재 실시 중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만큼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맹 의원은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면서 “깨끗한 사회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덧붙였다.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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