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2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예산불용액 문제를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의견서와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 검토 결과, 핵심은 불용액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와 연구원 같은 연구 기관은 예산불용액이 1%만 발생해도 부과되는 페널티에 대해 책임지고 있으며, 경기도의 사무위탁을 받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도 예산집행율이 99%에 가깝다”며, 경기도의 부서별 결산개요서에 제시된 주요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0% 이상인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불용액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특히마지막 추경 때, 각 사업별 불용액을 모아 도지사의 역점 사업비로 추진하거나 의원들의 도민들을 위한 정책추진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불용률에 따른 부서별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의 관리감독 강화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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