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18개 초등학교(분교장 포함), 36개 학급에서 316명의 학생이 복식학급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복식학급이란 두 개 학년 학생이 일정 수 이하인 경우 한 학급으로 편성해 운영하는 학급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8명으로 정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군과 가평군의 경우 4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내 복식학급 운영학교는 평택 2개, 여주 3개, 화성 3개, 양평 1개, 이천 2개, 용인 1개, 안성 1개,파주 1개, 포천 3개, 가평 1개 등 10개 시군의 18개 초등학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6월 19일(월)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교육기획위원회 심의 자리에서 복식학급의 문제와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복식학급은 일반 학급에 비해 교육 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고, 다른도시 아이들과의 교육 격차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농산어촌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현재 경기도의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8명에서 4명이하로 낮추어 복식학급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안의원은 “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학교의 어려움은 간과하는 교실현실이 다소 아쉽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농산어촌 지역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복식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수급과 인건비 예산 확보 등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안의원은 이 자리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2022회계연도에 경기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은 8,807억원이 발생했는데, 얼핏 좋은 일로 보이지만 과다한 집행잔액으로 인한 순세계잉 여금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비효율을 낳게 된다.
안의원은 “증가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교시설비 등을 예산에 너무 많이 계상하기 때문”이라며,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기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감축해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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