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이웃을 발굴·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윤재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용인10)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독거노인, 가족돌봄청년, 고립운둔청년등 새로운 유형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26.3%로, 추계인구 기준 약 4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운영계획 수립, 위촉 확대, 직무교육등을 통하여 위기 이웃을 포함한 도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위촉 확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명예사회복지사 운영 계획 수립, 명예사회복지사 직무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이어 윤재영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이웃을 발굴·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라고 하며, “본 조례 개정으로 지역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가구 발굴의 실시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도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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