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재)고양시청소년재단에서 실시하는 위탁공모사업의 관리가 부실하다며 감사를 요청했다.
천승아 의원은 지난 20일 진행된 ‘2023년도 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진행된 위탁공모사업이 선정부터 평가까지 수많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위탁공모사업은 청소년 관련 단체를 지원해 지역사회 청소년 대상 다양한 활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당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3억5천만원까지 지원됐다.
사업은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검토를 거쳐 단체를 선정하며, 보조금 교부 후 사업 종료시 전문가 평가, 정산 등을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재위탁 제한의 패널티도 부여된다.
하지만 천승아 의원은 실제로 단체가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오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평가등급을 받았다며 평가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2021년도에 특별과제로 선정돼 1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드론 관련 사업은 사업추진 성과, 사업 평가 등의 부문이 기재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단체는 80점대 이상의 B등급을 받은 것이다.
천 의원은 “1년간 진행했다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는 보고서인데 어떻게 80점대가 나올 수 있냐”며 “무엇을 보고 평가했냐”라고 질의했다.
지난해 진행된 다문화, 장애인 등 문화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드론 교육사업(789만원)도 연간 계획인원 240명 중 절반도 안되는 114명(47.5%)만 참여했다. 드론페스티벌은 아예 개최되지 못했다.
또,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수리과학 체험활동을 하겠다는 A단체와 활동 장소인 보습학원의 프로그램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
천 의원은 “이 사업이 진행된 장소는 교습학원으로, 단체는 그 교습학원 강사진으로 구성돼 있다. 학원의 프로그램과 지원금 사업의 내용이 유사하다. 이 단체의 회원 대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냐”고 질의했다.
만약, 단체의 회원 및 단원을 대상으로 했다면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이다. 그러나 청소년재단측은 이같은 질의에 대해 “참여자 명단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답변을 못했다.
이에 천 의원은 “참여인원이 늘 2명에서 10명 정도였다가 특정일에 42명이 참여한 이유는 무엇이며, 총 인원 476명 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단 7명의 응답이 평가 자료라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과 2019년에 60점대의 저평가를 받은 단체가 2021년에 재참여 후 참여 인원이 목표치의 23.5%인데 B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같은 사업으로 목표 인원만 1/3 수준으로 줄여 참여하고도 목표 인원치를 달성하지 못했음이 확인됐다.
그 외 참여 인원과 실제 교육 인원 및 대상 불일치, 정산보고서 내 사업비 집행예산 ‘0원’기재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질의가 계속됐으나 담당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으며, 사업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심지어 재단은 지난해 진행한 공모사업 결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공모사업은 당초 1억4,565만원의 예산을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사업별 집행률 저조 등으로 실제 7,998만원만 집행됐다. 올해는 예산, 업무과중 등의 이유로 아예 위탁공모사업 자체가 중단됐다.
천 의원은 “재차 사업 평가결과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2022년 결과서가 누락됐다”며 “부서에서 예산 등의 이유로 올해 사업을 안한다고 해서 이미 진행된 사업자체에 대한 평가를 안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과보고서 검토를 한번도 안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보조금을 받고 시행한 결과를 제출하는 보고서인만큼 꼼꼼히 작성되고 검토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단순히 예산 문제가 아니라,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올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닌가 의문스럽다”며 “직원들의 업무부담, 관리 어려움이 수년간 진행돼 온 이 사업의 중단 사유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너무 많지만 더 이상 질의해도 답변을 듣지 못할 것 같아 위탁공모사업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화복지위는 청소년재단 민간단체 보조금 평가에 대해 시 감사관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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