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104-17번지에 위치한 고양자유학교는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하는 '노유자시설'로 지정된 건물에서 대안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양시는 2022년 5월 17일 고양자유학교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정명령의 내용은 노유자 시설인 고양자유학교 내에서는 '교육'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결과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지 말라는 의미의 행정처분이다.
고양자유학교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런 경우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 중 '학교'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한편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학교'가 아닌 다른 건축물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건축물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
교육기관이지만 학교가 아니고, 학교가 아닌 건축물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위법이다.
이러한 입법 미비 사항으로 인해서 고양자유학교와 같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은 존재할 수 없다.
고양자유학교는 지난해 8월 고양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입법 미비사항을 주장하며 고양시의 시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에 따라 현재의 시설에서 운영되는 것의 위법성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오는 27일 오후2시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전국에 2023년 5월 기준 221개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에 따라 221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모두 위법으로 판단되어 시정명령을 받고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한편 교육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숫자까지 포함하면 약 500여개로 추산된다.
전국의 모든 대안교육기관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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