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과 함께 21일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 자리에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도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 보듬,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팀장 등이 함께하여 장애인 인권 정책 추진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정담회 참가자들은 경기도 내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개소에 불과하여 학대 예방 및 사건 접수, 피해지원, 사후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쉼터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열악한 여건에 있는 피해장애인쉼터 문제도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피해장애인쉼터는 발달이나 지적장애인 등 가운데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성적 학대, 방임 등 각종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시설로 경기도 내에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와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정담회 참가자들은 이들 시설이 피해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시설이 열악하여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예컨대 교대 근무 인력이 부족하여 1명의 인력으로 프로그램 지원부터 조리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피해장애인의 경우 정서적 안정을 위해 독립적인 생활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나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는 거실이나 식당 등의 시설이 남녀가 같이 쓰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방문만 열면 서로 마주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현재 여성만 이용하고 있다며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재용 의원과 김재훈 부위원장은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피해장애인쉼터의 본연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의회와 도가 함께 노력”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의 경우 남,녀를 분리하는 공간구조를 마련하여 피해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쉼터 운영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직원의 심리적 소진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문제 해결에도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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