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올해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해 재정수요에 맞는 세원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수입원 중 하나다.
가평군은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전년대비 15% 상승한 1679억여 원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목표액 중,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 도세가 905억여 원이고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등으로 분류된 군세가 774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현재 징수액은 도세가 248억여 원, 군세가 235억여 원 등 총483억여 원으로 저조한 실정이나 이는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거래세인 취득세 감소가 우려되고 지방소득세의 경우 원자재 가격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군은 지방세 징수목표의 안정적 달성을 위해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고급주택․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집중 조사 및 사후관리를 비롯해 법인시공 개인 건축물 취득세 과표 적용 대사, 과점주주․지목변경․구조변경․상속재산 등 취득세 대사 등 도세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를 이뤄 나가기로 했다.
또 지적이동자료 재산세 과세대상 등록,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 등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와 연간 6번 진행되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전광판 및 홈페이지,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가평군은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 목표액 1451억여 원(도세 821억, 군세 630억) 중, 103.1%인 1497억여 원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냈다.
이 가운데 도세는 불법건축물․지목변경․구조변경․상속 등 취득세 기획조사 553건에 4억8600여만 원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5000여건에 1억8000여만 원을 부과하는 등 목표액 대비 91.4%인 750억여 원을 징수했다.
군세는 목표액보다 많은 118.4%인 746억여 원을 초과 달성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3만7227건에 39억8000만원,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는 11만6778건에 289억여 원,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2만9498건에 2억9400만원 등이 부과됐다.
가평군 관계자는 “올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매월 세수 상황 점검 및 누락 세원 방지, 탈루 세원 발굴 등을 통한 지방세수를 확충해 더 나은 풍요로운 삶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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