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수원1)은 21일 상임위 소관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에서 사회적경제국의 ‘청년연금’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8년 추진된 이 사업은 청년이 10년 동안 매월 10~30만 원씩 납부하면,도에서 1대1 매칭 지원으로 최대 1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업 운영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하고 있으며, 현재(2023년 5월 기준) 38.1%(1,725명)가 유지되고 있다.
남 부의장은 “청년연금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청년이 한정되어 소수만 수혜를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말하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기회의 불공정 허물기’와도 배치되고 있다.”고 일격했다.
또한,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와 체결한 ‘고용·청년지원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경기도 업무협약’을 언급하며, “청년들이 원하는 건 현금성 지원이 아닌 취업 활동 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까지 통합지원 서비스이다. MZ세대들이 지닌 열정과 역량을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의 다양성과 다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각지대 없는 경기 청년들의 통합취업 지원 서비스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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