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6월 23일(금) 제360회 정례회기간 중 경기도 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민간위탁 외부 성과평가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민간위탁사업은 연간 600건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본 사업 2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동 사업은 매년 800억원 내외의 경기도 민간기관과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사업별 평가를 하고 있다.
이호동 의원은 “민간위탁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평가대상 사업 선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평가 사업 선정에 있어서 현재 경기도가 하기보다는 전문평가기관 이 독립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하여 이호동 의원은 사업평가 대상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현재 경기도가 선정하는 방식에서 사업수행기관이 독립적으로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사업 운영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업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의 경우 공공기관 평가에 이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민간위탁사업 평가대상 기관과 평가결과의 대외공개 범위을 확대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사업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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