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민주,고양4)은 22일(목)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대상으로 한 2023년 결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자율선택급식 사업의 시범학교가 모두 경기 남부 편성되고 특정업체 기자재 구입에 사용되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획일적인 식단제공에서 기호와 건강을 고려하고,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율선택급식 사업을 도입하여 2022년부터 10개학교를 시범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에 이 의원은 “10개의 시범학교를 지정하였는데 시범학교 모두가 경기 남부에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경기교육청은 경기 북부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 며 “이 사업이 처음 출범할 때부터 제대로 추진되도록협의회 구성 등을 주문했는데 협의회 구성도 제대로 안되면서 결국 특정 지역에 편중되게 예산이 사용되었다”며 경기 교육청의 편향성을 질타했다.
“특히 예산의 사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시범학교에서 예산이 기자재 구입등에 거의 사용되었는데 이미 기구 구입비가 별도의 예산으로 책정되어있는 데도 자동화의 명목으로 배식대, 운반카 등 기자재 구입으로만 예산이 이중사용되고 말았다” 며 예산의 잘못된 사용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조달을 이용했다고는 하나 기자재가 특정업체로 집중되고 있는 점도 우려가 많은 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재를 구입한 특정업체의 이름이 한 학교에서는 영문으로, 다른 학교에서는 한글로 표기되는 등 한 회사가 여러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급식이 카페테리아 식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리 종사자의 노고가 늘어나게 마련이어서 전체 급식 노조의 동의를 반드시 협의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난해부터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가 결국 노조참여 없이 사업이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의 공약이라고 해서 제대로 된 예산의 계획 없이 이렇게 편중된 지역에서 편중된 업체의 기자재만 구입하고 끝낼 사업이 아닌지” 질문을 하고 이어서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가장 노고가 많을 조리 종사자 인력충원 예산도 없고, 조리 종사자 인건비 확충은 어디에도 없다”고 경기교육청의 이번 사업의 예산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생들의 기호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며 학교의 지역 형평성에는 어긋나고 조리 종사자들의 업무는 가중시키는 바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경기도 전체 학교의 급식비를 증액하여 더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더 바람직하며, 현재 예산에서도 조리 종사자에 대한 수고를 보상해주는 배려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올해 자율선택급식 시범사업으로만 75개 학교, 75억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단지 교육감의 공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단지 한강 위, 아래 사는 아이가 다른 밥을 먹게 아이들을 갈라치기하고 그것을 통해 특정업체만 예산을 챙기는 등 심각한 편향 교육의 장을 만드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사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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