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의 지역구인 일산동구 지영동 104-17번지에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인 고양자유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고양자유학교는 교육부로부터 학위과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가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대안교육기관’이라는 표현으로 불리우고 있다.
고양자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고양자유학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용도를 ‘학교’로 신청할 수 없었다.
결국 고양자유학교는 학교 건물을 ‘노유자 시설(노약자나 아동 등을 위한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최근 불상의 민원인으로부터 “노유자 시설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일산동구청은 고양자유학교의 ‘용도 외 건축물 사용’을 문제 삼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일산동구청의 시정명령을 요약하자면 “교육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더이상 학교 운영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고양자유학교는 이에 반발해서 시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변호사 출신의 홍정민 의원은 고양자유학교가 받은 행정처분과 소송 과정에 대해 입법미비 사항을 지적하며 입법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고양자유학교는 교육부로부터 학위과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가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대안교육기관’이라는 표현으로 불리우고 있다.
고양자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고양자유학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용도를 ‘학교’로 신청할 수 없었다.
결국 고양자유학교는 학교 건물을 ‘노유자 시설(노약자나 아동 등을 위한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최근 불상의 민원인으로부터 “노유자 시설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일산동구청은 고양자유학교의 ‘용도 외 건축물 사용’을 문제 삼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일산동구청의 시정명령을 요약하자면 “교육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더이상 학교 운영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고양자유학교는 이에 반발해서 시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변호사 출신의 홍정민 의원은 고양자유학교가 받은 행정처분과 소송 과정에 대해 입법미비 사항을 지적하며 입법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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