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정책과 연계된 외국인 인력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희 의원, 이하 위원회)‘새로운 사회로의 전환 분과’분과장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은 28일(수) 오전(10시), '인구위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상생방안' 토론회를 주관하며 관련 논의를 이끌었다. 김상희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 박병석 전 국회의장,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한정애 의원도 함께하며 우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합리적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고영인 의원은 발제와 토론에 앞서“노동자 유치를 위해 이민을 두고도 국가 간 경쟁이 벌어지는 시대로 바뀐 지금,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시점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둘러싼 우리 정책을 전환해야 살고 싶은 터전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펼쳐지길 바란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국내 외국인 노동시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를 다룬 발제를 통해 이민정책과 외국인 인력정책은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추진되어야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인력부족 문제에서만 접근하면 공급문제의 부족은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대상별, 부처별로 분산된 이민정책 거버넌스를 통합적 관리가 가능한 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호 IMO 국제이주기구 정책담당관은 이어진 발제를 통해 노동이주가 국제협력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해외 외국인 노동시장 정책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직과 가족초청이 불가능했던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우리도 국제노동 기준에 부합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유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간병·가사돌봄서비스의 외국인력 도입의 시사점’을 다루며 우리 돌봄이가족의 무급노동에서 사회화, 탈가족화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다.
노인 돌봄분야 일자리의 질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외국인력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질, 돌봄의 가치에 대한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선 발제와 토론이 외국인노동정책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영 남양주 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 박천응 (사) 국경없는 마을 이사장의 토론은 현장활동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영 센터장은 현장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감안하면 외국인력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임을 전하며 이주노동자 가족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고용허가제 개선을 요청했다. 박천응 이사장은 인구소멸국면에서 현재의 경직된 이민정책으로는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고 하며 현재의 고용허가제에서 노동허가제로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의 연속포럼 시즌 1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4차 토론회로 국회의원회관 306호(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1~3차 토론회에서는 초저출생을 유발하는 노동시간, 아동돌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전략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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