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전국회의(상임의장 곽석용)가 5년여간 끌어 온 임대주택법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과 관련한 지난달 25일 합헌결정을 환영했다.

지난달 30일 전국회의는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주)부영이 신청한 헌재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명확하고 엄중한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이 그 동안 벌여온 후안무치한 행태에 종지부를 찍는 쾌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국회의는 “이번 합헌결정은 지난 7월 31일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주택법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특히 더 의미 깊다”고 평했다.

전국회의는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해태 및 공용부문만 적립 등 배째라식 횡포 등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방자치 단체도 법에 따라 필요한 행정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03년 1월 13일 전남 순천시 해룡면 부영 10차 및 조례동 부영 11차 아파트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주)부영에 대한 순천시 과태료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