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 은 5 일 ( 수 ) 산업통상자원부 현안 질의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 경감 혜택이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집 역시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각종 안전 점검을 받는 등 법적 의무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
그런데 어린이집에 대한 에너지 요금 경감 혜택은 전기요금에만 적용되고 , 가스요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작년 12 월 기준 전국의 어린이집은 30,923 개 중 약 95% 이상인 29,504 개의 어린이집이 한국전력의 사회복지시설 지원제도를 통해 월 30% 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지만 , 전기요금보다 부담이 더 큰 가스요금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 지원 대상은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 , 노숙인 시설 등의 사회 배려 계층인데 여기에 어린이집이 속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특성상 한여름을 제외하고 , 아이들을 위해 바닥난방을 계속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요금 경감 혜택이 없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2 년 11 월 30,935 개였던 어린이집이 2023 년 5 월 현재 29,314 개로 6 개월 사이에 1,621 곳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 저출산 추세와 난방비 등 경영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 보건복지부의 기준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준이 다른 면이 있는데 지적한 어린이집에 대해 살펴보겠다 “ 라고 답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자 저출산 대책의 핵심인데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 이중잣대로 제도를 운용하여 많은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면서 , ” 정부의 개선방안을 계속 확인하고 , 유사한 에너지 지원 사각지대가 또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해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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