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이하 3개 시도)가 함께 살기 좋은 수도권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수도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3개 시·도는 7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 체계상 최상위 계획이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 역할을 한다.
3개 시도는 다양한 여건 변화와 교통·환경 등 수도권의 광역적 도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12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했으며, 2019년 3월 공동연구에 착수해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초안을 작성했다.
3개 시도는 수도권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계획 수립 초반부터 공개토론회와 설문조사 등 주민이 직접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도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의 미래상은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으로, 지역 간 공간구조와 기능 연계를 통해 수도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중장기 발전 방향과 전략을 담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발전 목표는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쾌적한 수도권’,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수도권’, ‘상생·통합의 수도권’이다. 10대 핵심과제는 ▲광역 교통수단 확충 ▲간선 도로·철도 입체화 ▲단절된 공원녹지 복원 ▲친환경 교통·에너지 관리 ▲복합문화거점 조성 ▲역세권·기성시가지 고도화 ▲신성장 산업벨트 및 첨단산업기지 육성 ▲해안·수변공간 및 평화관광 공간 조성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수도권 발전위원회 구성이다.
아울러, 미래 변화에 대응해 수도권 공동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수도권의 공간 구조(안)과 ▲토지이용 ▲광역교통 ▲녹지환경 ▲문화 여가 ▲방재안전 ▲개발제한구역 등 부문별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되어,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 3개 시도는 의회 의견 청취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이행 후 국토교통부에 계획안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계획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내국인의 50%가 밀집된 수도권 특성상 교통체증 등 문제도 있지만 풍부한 인적자원은 곧 대한민국의 성장판이기도 하다”며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이 시·도간 연계를 강화해 국가 발전의 기틀이 되고 나아가 수도권 주민들 삶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서울·인천·경기가 함께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간의 상생발전 도모는 물론 더 나아가 해외 대도시권과 경쟁하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도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 중인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에서 그 내용을 더욱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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