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지난 7일(금)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 등 대한요양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번 면담을 통해 현재 고령사회 간병 문제에 관한 실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대한민국 사회의 고령화는 현실인 만큼 관련 제도 및 법적 미비 사항을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책무다”라고 이야기하며 면담을 시작했다.
협의회 관계자들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및 제26조(요양병원간병비)에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환자들이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이 되지 않아 입원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김미숙 의원은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현재 간병비 지원과 관련된 문제는 고령사회인 한국 사회에 있어서 큰 문제 중 하나다”라며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만이 아닌 요양원, 노인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등 간병 및 요양 관련 분야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여 포괄적인 간병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재 국회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요양 및 간병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도민의 건강을 책임졌던 약사 출신 의원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경각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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