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에는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ㆍ시행(안제14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5조) 등이 포함됐다.

내년 예산안부터 국내최초 시행되는 ‘인구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파악하여 예산안 수립 시 반영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인구인지예산제도가인구가지역사회전반에미치는영향분석으로확장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집행으로 환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평가와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와 연도별시행계획 수립 의무화로 경기도가 도내 지역별 인구특성과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 및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불균형 대응 정책, 다자녀가정 지원 등 인구정책사업 명문화 및 시행근거(안 제6조, 안 제16조~안 제20조)도 담겼다.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통과로 1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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