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지난 2022년 6월 옥정물류창고 직권취소 공약으로 당선했지만 취임 5개월여 만에 돌연 입장을 뒤엎은 강수현 양주시장 정치 생명이 위기에 직면했다.

7월 27일 오전 양주혁신연대 김종안 대표와 최성환 상임대표 등 3명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도의원 사무실에서 경기도청 규제개혁과 박원열 과장과 공무원 4명을 만나 물류창고 인허가 과정 중 발생한 부적법 행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는 물류창고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김민호 경기도의원 주선으로 마련됐다.

앞서 김종안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옥정동 물류창고가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고, 환경부지침까지 어겼다는 민원을 낸 바 있다.

이후 권익위는 김 대표 민원이 타당하니 검토하라는 취지로 내려 보냈고, 현재 경기도가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선 옥정물류창고 문제점에 대해 의견이 교환됐으며 경기도가 환경부에 보낼 질의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

김 대표는 우선 "1부지는 도조례에 의한 건축물 10만㎡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양주시가 환경부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 중복 평가 방지를 걸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에 부적법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20만㎡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이 또한 받지 않아 법규 위반"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 사업자에 의해 2020년 3월 31일에 1부지 53,944㎡에 대한 허가가 나갔고, 이후 2022년 3월 31일 2부지 18,488㎡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법에 의해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주시는 국가 시행 환경영향평가는 부지뿐만 아니라 부지 내의 건축물에 의한 영향을 포함해 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라며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국가가 아닌 공공기관으로 이 규정 또한 해당되지 않아 시는 당장 환경영향평가를 적의 처리하라"라고 주장했다.

김민호 도의원은 "시민들이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에 요구했지만 시장과 공무원이 애절한 호소를 묵살하고 있다"며 "상급기관으로 경기도가 공정하고 바른 판단과 행정을 펼쳐 잘못된 시 행정을 바로 잡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원열 과장은 "오늘 의견을 취합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환경부 질의서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강 시장은 지난 2월 26일 "물류창고는 적법하여 취소가 어렵다"라는 공문에 사인, 김민호 경기도의원에게 보냈다.

이는 강 시장이 구두가 아닌 공문서로 "직권취소 어렵다"는 입장을 첫 공식화 한 것.

그러나 지난 7월 중순께 시민단체 면담에선 "직권취소 포기하지 않았고, 다만 배상금을 많이 물어줄 수 없어 못한다"라는 괴변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말장난하는 강수현 양주시장은 주민소환 당하기 전에 스스로 자진 사퇴하기를 바란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주시 옥정동 물류창고 사건 개요>

양주시는 이성호 전 시장이 시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중병 상태인 2021년 9월 9일 양주시 고암동 593-1번지 53,944.5㎡(16,318.2평)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건축물 연면적 186,622㎡(56,453.35평) 지하 3층, 지상 5층, 높이 66.7m(아파트 24층) 규모 물류창고 신축을 공청회 한 번 없이 허가한다. 이후 2021년 12월 한 부동산 유튜브에 의해 물류창고 허가사실이 공개되면서 옥정동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진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 준비 중이던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들이 앞 다투어 물류창고 백지화 약속을 한다. 그러나 2021년 6월까지 교통안전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강수현 양주시장 후보만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것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후 이 전 시장이 지병을 이유로 임기를 3개월여 앞둔 지난 2022년 3월 중순께 돌연 퇴임하고, 부시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부시장은 이 전 시장이 퇴임한 지 일주일이 지난 2022년 3월 31일 양주시 고암동 591-1 물류창고 2부지 허가를 내준다. 2부지는 18,488㎡(5,593평)에 건축물 연면적 67,539.92㎡(76,894평) 규모다.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국민의힘 시장 후보가 된 강수현 후보는 자신의 입장을 바꿔 직권취소를 공약하고 옥정동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다. 2023년 7월 취임한 강수현 양주시장은 직권취소에 적극 나서지 않고 미혼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돌연 11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도로점용 미취득 건으로 공사중지는 부당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 직권취소는 어렵다는 식의 이상한 논리를 말해 시민들에게 야유를 들었다. 이후 김민호 도의원과 양주시청 허가과장 등이 참석하는 물류창고 TF는 허가과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비협조 속에 성과 없이 해산한다. 이 과정에서 허가과장이 김민호 도의원의 공식 질의에 대해 강수현 양주시장 결재를 득하여 답변한다. 이 답변에는 물류창고는 적법하게 허가가 나가 취소가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김 도의원이 강하게 반발한다. 과거 토지공사에서 근무했던 양주혁신연대 김종안 대표는 물류창고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한다. 그는 2008년 옥정신도시 부지가 조성되면서 도시지원시설용지가 만들어졌고, 들어올 수 있는 시설에 물류창고가 없었는데 2014년 LH가 이 부지에 물류창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양주시와 바꾼다. 환경영향평가는 2008년 부지 조성 당시에 물류창고를 뺀 상황에서 받는다. 이후 2020년 3월 26일 지엘옥정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부지를 매입하고 2021년 9월 9일 1부지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양주시로부터 득한다. 허가 당시 환경영향평가는 2008년 받았으므로 중복방지를 위해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여 모든 절차가 통과된다. 경기도조례에 따르면 10만㎡이상 건축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환경부 유권해석을 빌미로 인허가를 내준 것. 김종안 대표는 2008년 환경영향평가는 물류창고에 대한 것이 없었으므로 2020년 허가는 물류창고 환경영향평가 없이 부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것이니 적의처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주시는 이런 주장을 무시한 채 2021년 9월 9일 2부지 허가까지 내준다. 이후 김 대표는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을 두 차례 찾아 환경영향평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 상담 결과 양주 옥정물류창고의 경우 1부지와 2부지가 동일한 사업자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20만㎡가 넘어 도조례 적용이 아닌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는다. 또 환경부지침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된 것에 대해 LH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가 아닌 공공기관으로 정부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의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의제 사항이 아니어서 물류창고 인허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찾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 회신을 받고 2023년 7월 27일 경기도청 담당자들을 만나 의견을 진술한다. 경기도는 김 대표의 의견을 받아 환경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후 결정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경기도마저 문제를 짚고 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함께 강수현 양주시장 주민소환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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