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6ㆍ민주, 이하 이 의원)은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 70년을 맞아 정부가 지자체별 보훈 수당 지급액과 지급기준 일원화에 나설것을 요구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 수당은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급대상 및 기준을 결정하여 지원액 및 지원대상 범위의 차이가 뚜렷한 실정이다.
경기도가 보훈 수당 성격으로 2022년 지원한 예산은 광복유공연금(생존 애국지사 4명),참전명예수당(53,798명),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72명) 등이다.
이 의원은 서울ㆍ인천ㆍ광주 등에서 1인당 수당별 지원액과 지원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도지사가 정할 수 있게 하여 지급대상ㆍ지급액 등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시ㆍ군별 보훈보상대상자의 수당 지급 대상 차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과천시 등은 보훈보상대상자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도 포함되지만 수원시ㆍ파주시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별 보훈 수당은 조례에 따른 지자체 고유사무로 정부가 수당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국가보훈부의 입장에 이 의원은 반발했다.
이 의원은“정부가국가보훈 기본법제18조ㆍ제19조ㆍ제20조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ㆍ복지향상에 맞춘 예우 및 지원과 전국 가계 소비지출액을 고려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6월 지자체마다 상이한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을 정부가 일원화하여 전체 국가유공자가 평등하게 지원받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 의원은 국회와 정부 등을 대상으로 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023년 3월 기준 정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는 17,748명이다. 경기도는 본적지 기준 1,435명으로 8.09%를 차지하고 있다. 경상도(21.91%), 전라도(14.68%),평안도(13.24%), 충청도(12.73%)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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