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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국유림 무단점유 단속 강화
기사입력 2023-08-10 오전 11:12:00 | 최종수정 2023-08-10 11:12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재산 보호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한강이남 17개시·군 국유림의 무단점유지 단속을 실시하고 훼손된 국유림의 복구 등 원상회복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재산 무단점유란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무단점유 형태는 대부분 무단경작, 가설 건축물 등으로, 이는 생계형 거주 및 경작용 장기점유 등 국유림 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통해 발생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야 하는 국유림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인해 점차 사라져가고 있기에 무단점유지 단속강화를 통하여 국유림을 푸른 산림으로 되돌리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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