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6ㆍ민주, 이하 이 의원)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자치경찰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주민과 자치경찰 간 ‘마을 공동 보안관’을 실현해야 할 때라며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한다.
피의자가 사건 발생 하루 전 현장에 흉기를 소지한 채 나타났음에도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주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위원회(경기도청 합의제행정기구)’의 역할은 없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예방대책 및 대응방안 수립 안건 상정 요청*공문이 접수됐으나 경찰청이 보낸 공문이었다.
공문 제목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 예방대책 및 대응방안 수립 및 안건상정 요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수신일 : 23.08.09. / 발신자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자치경찰이 주민 밀착 치안 등을 위해 시ㆍ도 합의제행정기구 형태로 출범 2주년에도 △주민 인지도 미약 △지자체와 유기적이지 못한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와 시ㆍ군이 자율방범대 순찰, 경찰과 협력체계ㆍ핫라인 구축 등을 진행하기 시작했으나 자치경찰 도입 이전의 행태만 답습하며 ‘지역 맞춤 치안서비스 제공’은 요원해지고 있다.
자치경찰은 3대 사무에 ‘생활안전활동 사무’가 있으며 세부적으로 △안전사고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ㆍ지도 △긴급구조 지원 수행이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치경찰이 도입 취지대로 주민과 함께 ‘마을 보안관’ 역할을 할 때”라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형 자치경찰’의 기조로 정책개발ㆍ실행ㆍ공조를 제시하며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 단위 정책개발 및 실행, 주민과 하나가 된 공조 관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 조례에 △범죄 취약 관련 현장 진단 및 시정조치 △합동 순찰 등 주민과 함께하는 범죄 예방 활동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활동 수행 등을 담고 시책 개발 및 예산지원 의무를 도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 시 생활안전협의회ㆍ자율방범대 등 자생조직과 자치경찰이 ‘마을 공동 보안관’이 되어 주민을 범죄ㆍ폭력 등으로부터 최단거리ㆍ최단시간 내 지킬 존재가 될 초석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 의원은 국가경찰(경찰청)이 강경 대응 및 엄정 수사에 대해 “올해 경기 남부지역 묻지마 폭행ㆍ흉기 난동이 40여 건에 달하며 모방ㆍ연쇄범죄로 본격화된 상황에서 문제의 근원은 바라보지 않고 공권력으로만 대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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