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권보호에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유치원 교사의 교권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 ( 대구 , 경남 제외 ) 교권침해 지원기관에 접수된 유치원 교사의 상담 신청은 코로나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 년 77 건 이후 2021 년 350 건으로 5 배가량 급증하였으며 2022 년 491 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최근 5 년간 1279 건으로 서울 290 건 , 충북 186 건 , 세종 179 건 , 부산 153 건 , 강원 102 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가 발표한 ' 유치원 현장의 교육 활동 침해 실태 ' 에 따르면 ' 학부모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 가 68%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 ' 유아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 19%,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 7%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아교육기관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8 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안민석 의원은 “ 학교와 선생님들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 고 강조하면서 " 교육부는 생애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 교권보호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학부모 참여와 의견도 잘 반영되도록 체계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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