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민선8기 출범이후 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첫 관문인 ‘고양시민복지재단 사전협의안 수립 연구용역’ 예산확보가 지연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의회에서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태 조사 등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차례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에 시에서는 재단 설립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자체 TF를 구성하여‘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사전협의안’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9월까지 설립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2회 추경에 타당성검토 용역비가 편성될 경우 올해 11월부터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사업비중 전체 예산 42% 차지…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 필요 

2023년 고양시 본예산은 2조9963억원이고 사회복지예산은 1조261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42%를 차지한다. 세부사업별로는 기초연금 3564억원, 영유아보육료(누리과정 포함) 1316억원, 생계급여 905억원, 장애인활동지원 671억원, 아동수당 621억원 외에도 주거급여,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등이 지급된다. 

시로 승격된 1992년 고양시 전체예산은 1976억원이었고, 사회복지 예산은 111억원에 불과했다.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2023년에는 사회복지예산이 1조2617억원으로 약 110배 증가했다.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 비율도 1992년 5.6%에서 2011년 22.9%, 2015년 33.9% 2021년 38.6%로 급증했다. 증가한 복지예산만큼 사업수행기관, 수혜대상도 많아지고 복지사업 종류도 다양해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 

주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기대도 상승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예산부담도 증가했다.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도 필요해졌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알맞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증가하고 사업이 복잡해진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복지사업을 위해 고양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사회복지대상자 수 많아…경기도 지자체 중 상위권 위치

경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고양시 사회복지 대상자는 기초연금수급자 8만7690명, 등록장애인 4만1878명, 독거노인 3만4317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만9967명, 보육아동 2만3566명, 한부모가족 2362명으로 경기도내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복지재단이 출범하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유기적인 민·관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내 인적·물적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복지재정 지출을 고양시 재정상황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복지분야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재정소요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지출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준다. 꼭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시민들의 정책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재단 출범으로 맞춤형 복지정책개발,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대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은 광역 4곳, 기초 40곳, 총 44곳이다. 광역에는 서울, 경기도, 경북, 부산이 있다. 광주, 대전, 세종, 인천, 전남, 충남까지 6개 광역자치단체는 복지재단 출범한 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기초단체인 자치구에도 9개 복지재단이 운영된다. 경기도 지자체는 김포, 남양주, 시흥, 평택, 화성, 가평까지 6개 시군이 복지재단을 운영한다. 

복지재단은 주로 복지사업 정책연구, 사회기부자원 모금과 배분, 지역복지사업을 담당한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조직은 경영기획팀, 정책연구팀, 복지사업팀으로 총 20명 내외가 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9월까지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예비타당성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대의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신규정책을 개발하고 취약계층을 찾고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 돌봄수요, 1인 가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증가,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등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대환경,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민복지재단은 고양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민관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배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며 “신속한 복지재단 설립으로 시민들의 복지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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