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은 일반 조세와는 달리 납부의식이 저조해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고질·고액체납자가 많다. 이에, 시는 납부 경각심을 고취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택수색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실제 거주지, 재산상황 등 사전 조사한 결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동산 중 현금은 즉각 체납액에 충당하고, 현금 이외의 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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