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부의장이 추진한 이번 현장방문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전체 5일 차에 걸쳐 13개 시군 16개소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방문하였다. 남 부의장의 현장 소통 행보는 경기도 공동체지원과 한현희 과장을 비롯하여 각 시군의 사업 담당 실무자들과 함께 해당 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생활 불편 해소 및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8년 시작된 사업이다. 2023년도 현재 경기 30개 시군 103개소에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비 매칭(50%) 사업으로 전체 35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 경기도청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노동위원회 이관 이후 재정투입 대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차별화 핵심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이번 현장방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먼저 해당 지역만의 특색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다수 사업이 특정 계층만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인구나 수요에 대한 고민 없이 예산을 임의로 배정하거나 지나친 일자리 중심의 재정 운영 및 사업의 중복성 등의 사항이 공통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위탁운영, 운영위원회의 부재 또는 과도한 참석 수당, 임대료 부담에 따른 실질적인 사업비 축소 등의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다.

현장을 모두 살펴본 남경순 부의장은 18일 경기도의회 집무실에서 경기도청 사업 담당 실무자와의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추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이후의 경제·사회·지역적 환경변화와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 향후 기능 강화 개선방안 및 운영 방향 재정립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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