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협위원장은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의 갯수와 설치 장소의 제한이 필요함을 8월 28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나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협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각 동별로 1개의 현수막만 설치함과 동시에 지정 게시대가 마련되면 설치 장소도 게시대에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형섭 위원장은 "기존에는 관할 관청에서 신고되지 않은 정당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어 도시의 미관이나 보행의 안전 등에 크게 위해가 되지 않았는데, 작년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로는 이러한 임의 철거가 제한되어 공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역 내 정당 현수막 갯수가 증가하고 그 내용도 비방, 선동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고 했다.
또 의정부문화재단 주관으로 2023년 8월 26일 끝마친 2023 의정부 문화도시 정책페스타에서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 마련”이라는 한 시민의 제안이 참가자들이나 관계자들의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서 논의된 폐현수막은 주로 정당 현수막이었고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도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같은 정당 현수막 문제를 야기한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김남국, 서영교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개정되다.
인천광역시 등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정당 현수막 설치 갯수와 장소 등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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