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광위는 8월 말까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안을 직권중재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가 노선 최종안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서 협의가 또다시 지체되고 있다. 

이에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노선을 둘러싼 지자체 간 협의가 지지부진한 데다, 대광위조차 직권중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김포시민들은 출퇴근 고통 속에 좌절만 깊어간다”며 “적극적 중재마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역주민 간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국토부와 대광위는 광역교통망계획 총괄과 신도시 광역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한다는 본연의 역할이 있음에도 그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고 있느냐”며 “대광위의 조속한 중재는 물론, 5호선 연장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다. 이를 위해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국토부 앞에서 삭발을 하고, 청와대·국토부·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을 수도 없이 만나며 5호선 연장 사업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김주영 의원은 “대광위의 심의·조정·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로, 조속한 노선확정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노선 최종안 제출을 미루고 있는 인천시에 대광위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직권중재를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차량기지 등 시설 이전까지 수용한 김포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김포의 교통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최적의 노선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신속한 결단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의 정식반영”도 요구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한강2신도시 개발 등 교통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노선 확정이 매우 시급”하다며 국토부의 노선 직권 중재를 재차 촉구했다. 

또한 “5호선 연장 추진 배경의 핵심이 골드라인 과밀 문제 등 김포 교통문제 해결이었던 만큼 경제성과 정책성을 갖춘 김포시 최적안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김포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알고 있다”며 “빠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며 조속한 직권중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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