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해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2012년부터 경기도와 공동으로 사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복지, 주거와 교통, 교육 등 42개 공통 항목과 행정관심도, 문화축제 등 남양주시 17개 특성 항목으로 총 5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는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와 시민의 편의를 고려한 인터넷조사를 통해 진행되게 된다.

응답자의 개인정보와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조사 가구의 비밀은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사회조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원들이 가구를 방문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조사 종료 후 오는 12월 사회조사 분석결과를 공표하고 내년 3월 중 보고서를 발간하여, 정책수립과 지역사회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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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 최초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 추진

파주시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읍면 단위 접경지역과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50% 경감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나, 파주시는 전체 읍면동 중 법원읍만 감면 지역에서 제외돼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파주시는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법원읍의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제도는 63건의 개발사업이 경감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2024년 1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다. 

법원읍 개발부담금 감면 제도가 종료될 경우 최근 고금리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위축과 지역 불평등 요인까지 겹치며 법원읍 지역 발전에 큰 타격이 예상됐다. 이는 법원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북파주의 산업중심지로 탈바꿈하려는 법원읍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이에 파주시는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제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일정으로는 오는 10월 파주시의회 승인을 받고 국토교통부에 이를 통보한 후 내년 1월 중 공고문을 게시하고 2024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법원읍은 과거 오랜 기간 주한미군이 주둔했고, 현재도 많은 군사시설이 존재해 군사 규제가 생활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지역으로, 개발부담금 경감 기간이 종료되어 경감 혜택에서 제외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며 “지역 간 형평성과 상생발전을 이루고자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제도의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제도 연장 시행으로 민간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투자 유치와 파주시 상생발전을 통해 미래로 도약하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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