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좌장을 맡은 ‘어린이집 유보통합과 정책지원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30일 일산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첫 발제를 맡은 공병호 오산대학교 아동보육학과 명예교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며 “모든 영유아가 출생에서부터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누리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 유보통합이다”고 설명하고, “통합을 논하기 전에 어린이집 설립 유형간의 비용 지원의 격차가 너무 커서 이에 대한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혜금 동남보건대 보건보육상담과 교수는 경기도 어린이집은 민간 비중이 80.5%로 매우 높은 편인데다가 저출산의 영향으로 영유아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폐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유도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규진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통합기관의 교사 자격 취득과 재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고양특례시의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전제한 뒤, “유보통합에 따른 기관의 회계·재무 통합도 바로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며 지역 영유아 대책에 대한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윤순희 고양특례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고양특례시의 어린이집이 2018년 817개소에서 올해 583개소로 축소되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유보통합도 영유아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행되도록 이관업무 선정, 자치법규 개정, 인력 조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등장한 박재철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지원팀장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경기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 일원화로 업무 혼란, 갈등 등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경혜 의원은 “단순히 토론회 개최로 끝나지 않게 경기도와 고양특례시가 영유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한 뒤 “효율적인 추진 못지않게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기초적인 현안인 급식비조차도 현재 통합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한 뒤 “우선 기본원칙부터 하나씩 실행해가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100여 명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들이 현장에 참석하고 소통을 이어나가는 등 경기도 영유아 교육과 돌봄 사업에 대한 도민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을) 등이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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