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8월 29일(화) 경기도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 북부 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3년 제2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서 경기북부의 교육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인규 의원은 “발제자 염일열 교수의 정확한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북부 지역의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및 교육, 고용, 주거 등 여러 영역에서 사회보장 어려움 경험 정도가 남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면서 “결국 이 차이는 북부지역의 교육복지 소외 현상으로 이어져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교육복지에 대해 “지역․사회․경제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교육소외 및 교육불평등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사람은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 및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발현할 수 있는데, 교육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마저 떨어뜨릴 수도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특수교육 분야의 교육 소외 사례를 들며 “지난 4월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및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경기도 맹학교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 결과 우리 도에도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최초의 특수학교 설립이 확정됐다”면서 “물론 인구감소에 따라 장애 학생들 역시 줄어들고 있지만 경기북부의 교육복지 인프라 확충을 이뤄내기 위해선 각 지자체별로 한 곳 이상의 특수학교 설립은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수학교 교사의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특수교육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에 따른 구조적 측면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권친화적인 특수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실천이 필요함을 전제로 하되, 특수교사 채용을 늘리고 특수교육 시설을 확충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즉각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이인규 의원 외에도 김정희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장, 김진석 양주시 장애인체육화 사무국장, 강경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재활치료센터 부장, 윤충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인규 의원은 장애인 정책을 위한 의정활동에 관심이 지대하여 지난 3월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교육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도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을 도입하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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