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시책일몰제’를 통해 32개의 시책을 폐지함으로써 약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정책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중단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 안에서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일몰 대상이 되는 시책은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실효성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시책 ▲시민들의 참여나 수요가 감소한 시책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기능이 쇠퇴한 시책 등이다.
시는 실효성 검토 없이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 집행률이 미진했던 사업,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일몰 대상 시책을 발굴했다.
시는 발굴된 시책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몰에 따른 효과, 문제점,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몰 여부를 최종 확정했다. 그 결과 총 32건의 시책이 폐지됨에 따라 시는 약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절감된 예산은 사회와 생활환경이 변화함으로써 시민들이 새롭게 필요로 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신규 행정수요에 전략적으로 재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시민중심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 시책일몰제를 확대 시행해 불필요한 시책은 더욱 과감하게 일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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