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과 박기범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성남시 수정구 오토바이 소음방지 대책 방안 간담회가 지난 4일 성남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김태년 국회의원실 보좌관, 경기도의회 의원, 성남시의회 의원, 성남시 관계 공무원 및 수정경찰서 경찰, 상인연합회 대표, 시민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배달 라이더 및 불법 개조로 인한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성남시 수정구 오토바이 소음 문제’와 ‘소음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이륜차 관련 주요 민원사항은 ▲심야 시간대 소음 유발 ▲소음기 불법 개조 ▲미신고 운행 ▲헬멧 미착용 ▲인도 주행 등이다. 성남시청 환경정책과, 수정경찰서 교통안전계 등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법 이륜자동차 현수막 설치, 관련 부서와 합동 단속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배기소음 기준이 105dB로 매우 높아 단속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통해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해 심야시간이나 오전에 운행을 통제할 수 있다.
이에 강상태 의원은 “환경부의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적극 검토하여 성남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다룬 오토바이 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계 부서 공무원과 시민들과 소통하여 평화로운 도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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