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경기도의원은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축산환경 개선, 취약지역 응급실 지원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부진 및 거꾸로 가는 다문화교육 등의 현안에 대해 도지사와 교육감의 입장을 들었다.
먼저 임 의원은 지난 7월 전남 보성의 돼지 농장주의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축산악취 민원으로 인한 축농가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최근 축산법령 개정으로 양돈농가의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 되었는데 교육과 기술지원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축산업의 환경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경기동북부는 의료무인도라 불리울 만큼 의료서비스가 취약하여 인구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 동두천과 가평의 응급실 운영으로 인한 민간병원의 재정적자는 모른척해서는 안 된다. 생색내기 지원금만을 주면서 폐업으로 내모는 것인가”라고 질타하면서, 취약지역의 응급실 운영은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것과 같다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관해 “동두천 중심지에는 아직 반환이 안 된 부지가 남아 있고, 재정적으로 자력 개발이 어렵다. 공여지 개발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정의 문제로서 정부가 동두천에도 용산과 같은 지원을 하도록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면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의 거꾸로 가는 다문화교육정책을 비판하고 다문화학급 담당교사에 대해 일괄 승진가산점을 폐지하였으면 담당교원들의 업무부담에 상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학교의 학교시설개선사업의 경우 학교가 자체적으로 큰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어려움이 큰데 대안없이 대집행을 중단한 것은 행정편의적이라 지적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등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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