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6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 유엔 제5사무국 유치 △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운영의 전면 재검토 △ 경기도 지방도 접도구역의 대대적인 정비를 촉구했다.
안의원은 유엔 제5사무국 유치를 제안하면서, 기존의 유엔 사무국(뉴욕, 제네바, 비엔나, 나이로비)과의 차별화된 역할과 기능 설계, 외교 역량의 극대화를 통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유엔 제5사무국 유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파주를 중심으로 한 김포, 연천, 동두천 등 접경지역이 제5사무국 유치의 최적의 입지라며, 경기도에 실질적인 번영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제5사무국 유치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해 유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점차 도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문제도 지적했다. 안의원은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조직을 포함해 그 운영 방향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TF의 검토, 경쟁력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공간 활용에 적합한 기관 유치 등의 파주캠퍼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접도구역 문제와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교통 안전과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지방도의 경우 경계선에서 양쪽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접도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안의원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용역을 시행해서, 적극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접도구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는 △ 폐교를 활용한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유·회복 쉼터 조성 △ 학교운동부 및 G-스포츠클럽 운동지도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 농산어촌의 복식학급 제도 개선 △ 고교학점제의 철저한 사전 대비를 촉구했다.
먼저, 안의원은 교권침해나 학교폭력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만 사건 발생 후 관계자에 대한 위로, 치유와 회복 문제도 중요하다면서, 경기도 내 폐교를 활용해 교권침해나 학교폭력으로 상처받은 교사와 학생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현재 권역별 교권보호지원센터나 보호기관이 있지만, 대부분 상담과 심리치료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쉼 공간·보호 공간을 조성하고, 이 곳에서 회복 지원 및 경제적·법률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용도로 활용한다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G-스포츠클럽) 지도자들의 처우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안의원은 최근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안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체육지도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운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교육감께서는 고교학점제가 큰 혼란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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