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권보호 관련 학생인권조례 탓만 하기 바쁜 임태희 교육감을 지적하고, 추모공간 설치조차 거부했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을 매섭게 질책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교육가족이었던 故김은지, 故이영승 두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가장 최근에 세상을 등진 용인의 선생님처럼, 명예도, 이름도 남김 없이 세상을 떠났을 수 있는 또 다른 경기도 교육 가족에게 추모의 뜻을 담아 묵념한 후 도정질문을 시작하였다.
유호준 의원은 “교육감은 교권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할 것을 공론화하였으며, ‘추모의 방법은 다양하며 마음으로 추모하고 있다.’고 추모공간 설치를 사실상 거부하였고 추모공간 설치를 요구하며 피켓을 든 교원단체에게는 ‘불법행위’라 경고하고 경찰을 불렀으며 이후 교육청 지상1층 중앙현관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철거 계고장을 보내며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며 “교육감의 추모의 마음은 추모공간 설치조차 거부할 정도로 미세하거나 옹졸한거냐”며 반문했다.
이어서, 이후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 두 명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사항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취재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며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것이냐?”며 안타까움을 표한 뒤, 바로 다음날 공개된 교육감의 입장문에는 ‘남탓,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탓할 뿐 그 어디에도 경기교육공동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고 질타했다.
지난 9월 4일, 여의도 현장에서 진행된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직접 방문한 유 의원은 “현장에서 함께하며 선생님들의 분노를 다시 느꼈다.”고 말하며 “집회 전에는 참석한 교사에게 중징계 하겠다 공문을 보내며 겁박하였는데 교육부 장관이 꼬리 내리니 슬그머니 경기도교육청도 꼬리를 내릴 것인가”라며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교육감께서 기본적인 노동권인 연가와 병가 사용에 제한을 두는 데, 어떤 교사가 교육감의 교권보호 의지를 믿겠는가?”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유호준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은 1400만 경기도민들이 선택한 교육감이자 경기도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경기도교육감으로서 안전한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하고 싶다는 구성원들의 외침을 고루 듣고, 학교 현장을 바꿔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김판수 부의장에게 양해를 구한 뒤 교육감에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문과 교사들로부터 받은 질문들, 형광펜이 든 서류봉투를 전달하였고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어 이 사태를 만들었는지 표시하여 알려주면 교원단체, 학부모․학생 단체,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필요한 변화라면 개정할 것”이라 말하며 “접수된 질문에는 서면으로 답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하였다.
유 의원은 “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정말 많은 경기도 교육공동체 가족들을 만났는데, 그 분들을 만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소통부족, 군림하려는 교육감에 대한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며 “이 도정질문의 답과 변화를 통해 경기도교육감의 소통의지와 민주적 경기교육행정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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