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8 일 ( 금 ) 오전 9 시 40 분 국회 소통관에서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함께 ‘ 기존 미발표 지역의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공개 및 현재 조리환경 개선사업의 문제점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각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3 월 14 일 교육부의 「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 」 발표에서 누락되었던 △ 서울 △ 경기 △ 충북 세 지역의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폐암 확진자가 21 명 추가 확인되었다 . 기존 14 개 시도교육청 검진 결과에서 확진자가 31 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 전국적인 확진자는 52 명으로 기존 교육부 발표보다 2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한편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급식종사자 중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경우는 94 건에 달한다 . 교육부의 건강검진 결과는 이번 추가 확진자를 모두 합하더라도 52 명에 그치는데 , 이는 해당 검진이 기존에 급식실 폐암 산업재해로 이미 퇴사한 인원 등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여전히 지역별 추진 실태 편차가 심각하고 , 상당 부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강득구 의원실에서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1 개 학교당 2023 년 환기설비 개선 예산편성액은 전국 평균이 4 천만 원도 되지 않는다 .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 학교당 예산편성 최고액은 약 3 억 3 천만 원 수준이고 , 최저액은 약 600 만 원 미만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결과 , 실 점검교 수 대비 기준 미달 학교 수 비율 역시 97% 가 넘는다 ” 며 , “ 보다 현실 적용이 용이한 기술지침 개정이 올해 이루어진만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되 , 지역별 편차 없이 설비 기준에 맞춘 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고 촉구했다.
나아가 , 강득구 의원은 “ 학교급식실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퇴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 교육청에서는 채용 공고를 내도 미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며 , “ 교육당국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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