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1일(월)에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1,32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건설국이 1,000억에 달한다.
오준환 의원은 “올 7월 말 기준, 갈천-가수 국지도건설 사업은 사업비 집행률이 9%밖에 집행되지 않았으나 296억 원이 증액되었고, 초지-인천1국지도건설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았지만 10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다”며 예산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사업이나 상반기 동안 운영을 전혀 하지 않은 사업들의 예산 규모가 대폭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정부의 내년 본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편성한 것에 반해 경기도가 확장재정 편성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2023년 본예산 집행률이 10% 정도임에도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건설국은 추경예산 1,000억의 예산을 올해 남은 3개월동안 모두 집행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건설국은 증액된 사업들이 연말까지 모두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매년 감액 추경을 하는 하천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어렵게 세운 예산을 이토록 감액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타하며, “내년 본예산 심의 시 하천과 예산안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세세하게 살펴볼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고양 공릉천은 예산은 3분의 1 가량이 감액됐다”며 기존 계획대로 2025년부터 공사 착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오 의원의 질문에 박성식 하천과장은 “현재 60%까지 보상 절차가 진행되었고 70% 이상이 도달할 때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답하였다. 이에 오 의원은 “고양 공릉천은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안전과 불안 해소를 위해 보상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공사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건설본부의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추진과정에서 세 차례 공사 기간이 연장된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으며, 공기 연장이 반복되는 것은 설계 부실 및 관리감독 부재 문제는 아닌지 의문을 표했다.
이에 박재영 건설본부장은 “공사 추진과정에서 터널 저토피 보강 등 예측하지 못한 변수 발생으로 공사 기간이 계속 연장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사차질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벌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계사, 감리사 및 책임기술자에게 부실 벌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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