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9월 11일(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건설국에 대해 사업비 집행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먼저 김동희 의원은 “지방도 공도~양성 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보상금이 과지급되어 환급한 경위”를 물었고, 정선우 건설국장은 “보상금이 과지급된 것은 분명 집행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갈천-가수, 가납-상수, 오남-수동, 장흥-광적 등 국지도 건설 사업의 10% 미만으로 낮은 집행률을 질타하면서 “매년 큰 금액의 이월예산이 발생하고 있다. 보상절차 등 행정지연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건업-상품 국지도 건설 사업은 불만고충민원으로 최근 3개년 모두 집행률이 0%으로 매우 저조하다. 실시설계 이전에 주민의견이 잘 반영한다면 사업지연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긴급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면밀히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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