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9월 14일(목) 경기도 경제투자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사업 예산의 감액 문제를 지적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사업이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패키지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의 재기와 피해 복구 발판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비율로 화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39.2%로 전국 평균인 27.5%보다 높다.
먼저 안의원은 경기도가 화재보험료 자부담 비율을 올해부터 10%에서 40%로 높인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 상인들의 보험 가입 신청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차례로 질의했다.
안의원은 “전통시장은 화재에 매우 취약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보험은 생존권의 문제”라면서, “경기도가 추경예산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면서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 예산을 대폭 감액한 것은 모순”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전통시장 화재보험료의 자부담 비율은 낮추고 보험가입률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의원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예산이 전액 감액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AI 분야 기업들이 AI를 이용한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검증하여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했고 ’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국비 65억원, 도비 65억원, 3년간 총 39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안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경기도의 중요한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안타깝다”면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고, 지난 2년간 사업 추진으로 얻은 성과물이 사장(死藏)되지 않도록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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