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2(화) 2023년도 제371회 제3차 임시회 추경예산 교통국 심사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도내 농촌지역 청소년에 대하여 택시비를 지원해 줄 것과 도내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경기도 공공관리제 일방 추진 대신 경기도 특성에 맞는 버스 운영 체계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이번 교통국에서 추경 요구액에 증액 편성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128억 5천만 원(버스비 지원금 부족분 125억 원, 공유자전거 지원금 3억 5천만 원)과 관련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특성이 고르게 반영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사례로 들며 “서울시와 같이 인구가 밀집하고 생활인프라가 풍족한 도심지에서는 청소년의 버스 또는 공공자전거의 활용도가 당연히 높을 것”이라면서 “서울시와 상황이 다른 우리 양주시와 같은 농촌지역의 학생들은 하루에 몇 대 없는 마을버스에 의존해 등하교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님 말씀으로만 수립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 정말 실망스럽다”며,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도가 시행하는 지원 정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다른 지원책을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하면서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택시비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전체적으로 버스노선을 개편하면서 준공영제를 도입했던 서울시 사례로 들며 “일방적인 통보식이 아닌 도내 31개 시군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경기도 공공관리제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영세한 지역의 버스업체들에게 진입 장벽이 높은 노선입찰형을 통한 노선권은 결국 대기업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출퇴근 시간 대에는 고정 노선을 운영하고 낮시간에는 수요응답형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존 버스에 도입하는 기술을 가진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업체가 있다”면서 “한 개 업체만 고집하지 말고 신기술을 가진 다양한 업체를 고려하는 등 경기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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