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9월 11일(월)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권 침해 해결 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마련을 촉구하였다.
오지훈 의원은 오전부터 진행된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 총액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미 본예산에 적립되어있는 약 3조 원 등 총 약 4조 원의 교육청 기금에 대한 계획은 좌시한 채 이번 추경예산 약 6,700억 원까지 확보하려 한다면 교육청이 진행하는 사업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협력이라는 형태로 실익이 불분명한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기보다는 교권 보호나 유보통합 등 현안에 맞는 사업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융합교육국 대상 질의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사업예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오지훈 의원은 21년 711건에서 22년 3,702건으로 5배 넘게 상승한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건수와 21년 839건에서 22년 1,347건으로 급증한 교원의 법률상담 건수를 언급하며, 상담 예산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이번 추경에서 이 부족한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교권 침해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120억 원에 이르는 녹음 전화기 설치 등의 기기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심리 안정과 법률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실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잘 수렴하여 교권 침해 해결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오지훈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화해중재단과 교권지원센터 등 운영이 미흡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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