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숙ㆍ이채명 의원 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의원들은 교육청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이 3~5세가 아닌 ‘0~5세’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병숙 의원은 “유보통합 소관부처가 될 교육청이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어린이집ㆍ유치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ㆍ돌봄 서비스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0세부터 지원하고 있는 인천ㆍ충북처럼 할 수 있도록 즉시 소요예산 재추계를 요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민이 인천시민ㆍ충북도민보다 교육ㆍ돌봄 서비스를 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3~5세만 지원하는 것은 0~2세를 소외시키는 차별 행위이므로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보편적이며 평등한 정책 기조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숙ㆍ이채명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의원들은 “2024년부터 어린이집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만큼 교육감이 하루빨리 급식비 지원을 0세부터 해야 한다”며 “교육감이 유보통합을 발판으로 인구절벽ㆍ지역소멸 위기로 영유아가 줄어드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자체 지원 시책을 개발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회의 부의를 결정하면(20일 16시 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는다.
유보통합은 유치원ㆍ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ㆍ보육 소관부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임([참고 1] 참조). 일원화를 통해 이용기관 상관없이 교육ㆍ돌봄에 차별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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